지정재판부 2017헌마107, 2017. 2.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07 수급금 차감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나○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및 기초노령연금(2014. 7.경 기준 월 99,100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2014. 7.경부터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2014. 7.경 기준 월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2014. 7.경부터 생계급여ㆍ주거급여가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ㆍ주거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급여ㆍ주거급여를 감액한 처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39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생계급여ㆍ주거급여가 감액지급된 2014. 7.경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기초연금법

[ 사건명 태그]

수급금차감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