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년기초연금사업안내중개인간부채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9, 2021. 9. 14.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2021년기초연금사업안내중개인간부채부분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