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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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2 파산채권확정 2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1 사망보상금지급청구 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6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군인연금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107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사망보상금지급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81,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년

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공2017상,566]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18.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5상,52]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자 2013라159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27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34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3.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0상,305]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8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