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일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2, 2023.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6, 2018. 3. 29., 합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