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일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61,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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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2, 2023.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주식양도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2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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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1, 2022.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4,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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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6, 2018. 3. 29., 합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