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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수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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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75, 2015. 4. 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9조제1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3, 2014. 12. 1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9조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2년
21.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모9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10.15.(164),2367]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1.(93),220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3년
2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8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6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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