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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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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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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어음법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
형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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