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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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83]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