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봉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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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토지인도 2 직무이행명령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부동산소유권확인 2 행정처분취소 2 보험금 1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10 민법 7 민사소송법 4 국가공무원법 4 초·중등교육법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 지방자치법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공2015하,1518]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09나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상,10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7.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8.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신탁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행정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부동산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13.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

16.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7. 전주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0가단96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1년

18.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8년

19.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35),15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4. 9. 선고 94다606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공1995.9.1.(999),2951]
   전세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3.4.15.(942),109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9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 1992. 4. 1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