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7년
2005년
4.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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