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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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정이사선임처분취소 2 직무이행명령취소 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1 임금등청구의소 1 해고무효확인 1 파면처분취소청구 1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1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6 민법 4 국가공무원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배상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교육공무원법 2 국가재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5.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공2019하,2159]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8년

8.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8하,88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2017년

9.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7하,807]
   파면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공2015하,1518]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12.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1년

16. 의정부지법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항소[각공2012상,161]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