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2007년
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집55(2)민,275;공2007하,2001]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10.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8.15.(280),126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7799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5년
200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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