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최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완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7 민법
5 상법
4 헌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3. 2. 자 2015라21065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2011년
8.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상,6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7.10.(35),1489]
   호적정정
   헌법 호적법

2005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51. 부산고법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하집1994(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