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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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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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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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