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2006년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부동산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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