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