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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민유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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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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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7
손해배상
60
사기
57
부당이득금
49
소유권이전등기
43
임금
39
구상금
34
도로교통법위반
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77
민법
353
민사소송법
330
형법
290
형사소송법
160
헌법
115
상법
111
행정소송법
106
민사집행법
97
근로기준법
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1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1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2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2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3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7.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3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4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4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공2023하,2156]
상해
형법
4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헌법
4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4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5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공2023하,202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5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5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6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63.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6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6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공2023하,1801]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9.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하,17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7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7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7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7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민법
7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7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약정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8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84.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공2023하,1659]
판결경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하,1694]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8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3하,1706]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8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공2023하,16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9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23하,156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상법
9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96.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공2023하,148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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