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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병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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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간첩
# 관련법령
23 민법
10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1978년
5.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

1977년
1976년
19.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2.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3년
43.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972년
49.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63. 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63년
1962년
68.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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