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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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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대여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간첩
1
강간치상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3
민법
15
형사소송법
10
형법
7
행정소송법
3
농지개혁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농지개혁법시행령
2
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광주고법 1978. 5. 4. 선고 77구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 광주고법 1978. 3. 9. 선고 77구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3]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나5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
1977년
6. 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7민(2),360]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7. 광주고법 1977. 7. 14. 선고 76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16]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77. 6. 23.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2),1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 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7. 3. 24. 선고 76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12. 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13.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6.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2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63]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0.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6. 4. 23.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고집1976특,326]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22.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5.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존속살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5년
26.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6. 4.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268]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32.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7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2. 19. 선고 74나146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4.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3나14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하천법
1974년
35.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5. 22. 선고 73나215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4. 3. 27.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1),161]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4. 2. 20. 선고 73나24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호적정정청구사건][고집1974민(1),102]
호적정정청구사건
호적법
1973년
40.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9. 19. 선고 72나22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43.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44. 서울고법 1973. 7. 4. 선고 73나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5. 16. 선고 72나226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72]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4. 25. 선고 72나21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3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73. 3. 7. 선고 71노1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73. 1. 31. 선고 72노4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49.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72. 12. 18.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1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백미청구사건][고집1972민(2),413]
대여백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2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417]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72. 11. 28. 선고 71나2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6]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72. 10. 23. 선고 72구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광주고법 1972. 9. 19. 선고 72나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2민(1),38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측량법
58. 광주고법 1972. 5. 26. 선고 72카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환가명령청구사건][고집1972민(1),274]
환가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광주고법 1972. 4. 22. 선고 72노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38]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0. 광주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72. 3. 29.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3]
대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62.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3. 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64. 광주고법 1971. 12. 15. 선고 71나11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광주고법 1971. 11. 10. 선고 71나2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3년
66. 광주고법 1963. 11. 5. 선고 63다212 민사상고부판결
[퇴직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68]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5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68.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62. 12. 27. 선고 1962노330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2형,33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62. 4. 25. 선고 4294민공1223,12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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