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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