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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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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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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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