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금반환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6년

1.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전세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11. 14. 선고 83나27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2]
   전세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73년

3. 서울고법 1973. 7. 4. 선고 73나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3. 1. 23. 선고 72나6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6]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