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2년

1. 광주고법 1982. 1. 28. 선고 81나4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

2.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2민(1),38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측량법

1970년

3. 대구고법 1970. 5. 5. 선고 69나4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0민(1),192]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9년

4. 대구고법 1969. 7. 3. 선고 68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9민(2),13]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