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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민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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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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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토지인도
2
공사대금
1
매매대금반환
1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1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19
행정소송법
16
민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재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2.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1238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1407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994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나349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184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2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95174 판결
[편취금반환][미간행]
편취금반환
31.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126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4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45. 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46. 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47.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8.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9. 대전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51.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52.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3.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54.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55.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56.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상법
2004년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59.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매매대금반환][하집2001-2,110]
매매대금반환
민법
60.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61.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62. 서울고법 1999. 5. 12. 자 98아627 결정:확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하집1999-1, 788]
간접강제금지급신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1997년
64.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7-1, 627]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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