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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민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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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1.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52.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3.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54.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55.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2004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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