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2013하,172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년
1996년
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6.4.1.(7),98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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