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누17518 (216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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