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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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회사정리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구상금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형법 8 형사소송법 7 민법 5 상법 4 헌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3. 2. 자 2015라21065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서울고법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2상,565]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약사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신탁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본소),2010나115715(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상,6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4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누1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4.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15.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업무방해배제등][미간행]
   업무방해배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16.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누469 판결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7.10.(35),1489]
   호적정정
   헌법 호적법

2005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05. 11. 4. 선고 2004고합1389,1391,1393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6.2.10.(30),35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고합778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30.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32. 춘천지법 1998. 11. 5. 선고 98가단6438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4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33.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4.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5. 서울고법 1998. 2. 18. 선고 97구30433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36.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37.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38.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6구33275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6구47502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97. 8. 26. 선고 97노611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1997-2, 5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42.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100 결정：확정
  [회계장부가처분 ][하집1997-2, 240]
   회계장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43.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95 결정：확정
  [회사정리 ][하집1997-2, 41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44.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7-1, 369]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5.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36 결정：재항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14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46.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51,52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28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증권거래법

47. 서울고법 1997. 4. 10. 자 96라269 결정：재항고 기각
  [간접강제][하집1997-1, 391]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97. 2. 25. 자 96라142 결정：특별항고 각하
  [회사정리][하집1997-1, 31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49. 서울고법 1997. 2. 21. 자 96초221 결정：확정
  [재정신청][하집1997-1, 691]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1996년

50. 서울고법 1996. 11. 26. 선고 96노1938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51. 부산고법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하집1994(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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