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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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임금 3 사해행위취소 2 청구이의 2 채무부존재확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2 사기미수 1 공직선거법위반 1 관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1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13 민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사립학교법 3 근로기준법 3 건축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2.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02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85]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누4929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10.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5.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0760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2767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20230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1.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4년

33.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5.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6.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37.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보험금·보험금] 상고[각공2014하,603]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2015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3년

39.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012년

42.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자 2012라57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3.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항소[각공2012하,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4.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7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0년

4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미간행]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4369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9.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7784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91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5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8누289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9.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62.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27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63.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64.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65. 청주지법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4.12.10.(16),1701]
   사해행위취소
   민법

66. 청주지법 2004. 8. 5. 선고 2004나119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4.10.10.(14),1404]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03년

67.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68.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69. 울산지법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47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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