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공2012하,1746]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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