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합60159 판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826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9구합62307 판결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12상,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6.4.15.(8),11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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