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58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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