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증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공2018하,186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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