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9하,1827]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누4929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