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공2017하,2342]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9196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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