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공2012상,279]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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