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공2019상,49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