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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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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형법
6 민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39.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0. 서울행법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7년
2004년
50.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중앙지법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뇌물수수] 항소[각공2004.4.10.(8),551]
   뇌물수수
   형법

2003년
52.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2년
61.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7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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