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23하,1370]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10889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