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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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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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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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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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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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