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802, 1999. 9. 6., 기각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97년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8.2.1.(51),423]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1996년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공1996.10.1.(19),2839]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95년
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집43(1)특,493;공1995.8.1.(997),2603]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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