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병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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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대여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간첩 1 강간치상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3 민법 15 형사소송법 10 형법 7 행정소송법 3 농지개혁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농지개혁법시행령 2 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광주고법 1978. 5. 4. 선고 77구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 광주고법 1978. 3. 9. 선고 77구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3]
   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나5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신탁법

1977년

6. 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7민(2),360]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7. 광주고법 1977. 7. 14. 선고 76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16]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77. 6. 23.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2),1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 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7. 3. 24. 선고 76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12. 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13.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6.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2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63]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0.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6. 4. 23.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고집1976특,326]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22.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5.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존속살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5년

26.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6. 4.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268]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32.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7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2. 19. 선고 74나146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4.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3나14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하천법

1974년

35.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5. 22. 선고 73나215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4. 3. 27.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1),161]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4. 2. 20. 선고 73나24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호적정정청구사건][고집1974민(1),102]
   호적정정청구사건
   호적법

1973년

40.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9. 19. 선고 72나22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43.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44. 서울고법 1973. 7. 4. 선고 73나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5. 16. 선고 72나226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72]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4. 25. 선고 72나21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3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73. 3. 7. 선고 71노1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73. 1. 31. 선고 72노4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49.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72. 12. 18.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1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백미청구사건][고집1972민(2),413]
   대여백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2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417]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72. 11. 28. 선고 71나2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6]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72. 10. 23. 선고 72구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광주고법 1972. 9. 19. 선고 72나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2민(1),38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측량법

58. 광주고법 1972. 5. 26. 선고 72카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환가명령청구사건][고집1972민(1),274]
   환가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광주고법 1972. 4. 22. 선고 72노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38]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0. 광주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72. 3. 29.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3]
   대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62.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3. 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64. 광주고법 1971. 12. 15. 선고 71나11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광주고법 1971. 11. 10. 선고 71나2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3년

66. 광주고법 1963. 11. 5. 선고 63다212 민사상고부판결
  [퇴직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68]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5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68.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62. 12. 27. 선고 1962노330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2형,33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62. 4. 25. 선고 4294민공1223,12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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