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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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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8
사기
# 관련법령
771 민법
483 형법
163 상법
15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청구이의][공2011하,2546]
   청구이의
   민법

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공2011하,259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2011하,26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643,60650 판결
  [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23.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공2011하,2451]
   유언집행자의해임
   민법

2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공2011하,2496]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3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형법

4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4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39]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678 판결
  [거절결정(특)][공2011하,2268]
   거절결정
   특허법

7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7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
  [거절결정(특)][공2011하,2147]
   거절결정
   특허법

8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1하,215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8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2176]
   무고
   형법

8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1하,2178]
   강제집행면탈
   형법

8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9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100.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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