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군기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