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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세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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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643,60650 판결
  [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2002년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99.12.15.(96),2499]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98.5.15.(58),1309]
   전세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8년
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공1988.7.15.(828),1029]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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