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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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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887),46]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1987년
5.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78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08;공1987.11.15.(812),1633]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공1987.7.15.(804),11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4년
1982년
9.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특,90;공1982.5.15.(680),439]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81년
1979년
1977년
1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34;공1977.6.15.(562) 10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대장규칙

1976년
13.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552 판결
  [건물명도][집24(1)민,40;공1976.3.1.(531) 894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75년
14.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407 판결
  [위자료등][집23(2)민,126;공1975.8.1.(517),8517]
   위자료
  
15.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33;공1975.5.15.(512),8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7.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다1689,1690 판결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공1974.5.15.(488),7842]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민법

1972년
1971년
20.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69년
21.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6년
1965년
25.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2)민,0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962년
27.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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