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 등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3도1313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민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노3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ㆍ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주식을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등은 모두 채무자 등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의무일 뿐이므로, 채무자 등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등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미발행 공소외 1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주권 발행 시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할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피고인들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2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위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의 배임행위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무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도8714 (32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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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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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3도13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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