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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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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10 형법
7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17년
2016년
2013년
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공2013상,837]
   건물명도
   민법

2010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6년
2005년
2003년
1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1][집51(2)민,375;공2004.2.1.(195),207]
   수분양자지위확인1
   민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정산금][공2001.10.1.(139),2059]
   정산금
   민법

2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8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1998년
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98.3.15.(54),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헌법 형법

3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51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공1997.10.1.(43),2885]
   이혼
   민법

3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5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상법

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1997.3.15.(30),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3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21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1997.3.1.(29),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3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공1996.10.15.(20),30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형법

1995년
4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5.6.15.(994),2142]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994년
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94.12.1.(981),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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