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5. 자 90초52,90도48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8.1.(877),1493]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전 문】【피고인 신청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초52 (20920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33조 제3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