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 2008. 10. 3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조1항,2항) 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