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4,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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