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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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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9 민법
4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1997.4.15.(32),1098]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92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2]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약속어음반환][공1995.10.1.(1001),3252]
   약속어음반환
   어음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변호사자격등록거부][공1994.4.15.(966),1070]
   변호사자격등록거부
   군법무관임용법 헌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5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8.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손해배상(기)등][집41(2)민,297;공1993.10.1.(953),2417]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건물명도][공1993.3.15.(940),857]
   건물명도
   민법

1992년
1991년
2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3.1.(891),739]
   가등기말소
   상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4.15.(870),7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
  [간통][공1989.11.15.(860),1608]
   간통
   형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6(3)민,115;공1989.1.15.(840),1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9.1.1.(8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7년
3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임차보증금][집35(3)민,281;공1988.1.15.(816),163]
   임차보증금
   민법

3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양수금][집35(2)민,321;공1987.10.1.(809),1457]
   양수금
   민법

1986년
1985년
36.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7.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누3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3(2)특,391;공1985.10.1.(761)125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1]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1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85.7.15.(756),9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4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175;공1985.7.1.(755),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4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공1985.5.15.(75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형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이혼][공1985.2.1.(745),166]
   이혼
   민법

4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5.(744),75]
   보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5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7.1.(731),105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2년
5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청구이의][집30(3)민,29;공1982.11.1.(691) 906]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81년
56.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57.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1.(647),13365]
   손해배상
   민법

1978년
58.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307;공1978.7.1.(587) 10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7년
60.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01 판결
  [제3자이의][집25(2)민139,공1977.7.15.(564) 10154]
   제3자이의
   중기관리법

1976년
6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49;공1976.12.1.(549) 9462]
   손해배상
  
1975년
63.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2172 판결
  [염색가공임][공1975.9.15.(520),8586]
   염색가공임
   민법 외국환관리법

1974년
6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376 판결
  [손해배상][공1975.2.1.(504),8235]
   손해배상
   상법

65.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토지인도등][집22(3)민,6;공1974.11.15.(500) 8058]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4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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