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당선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16년
2008년
2006년
2005년
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5.1.(225),67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00년
1993년
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92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418;공1989.5.1.(847),630]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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