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자격등록거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영황 1 협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변호사자격등록거부][공1994.4.15.(966),1070]
   변호사자격등록거부
   군법무관임용법 헌법